3차 재난지원금 대상, 나도 받을 수 있을까?

 

1,2차에 걸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발표되었습니다.

 

1차에 전국민에게 지급되었다면 3차 지급액은 소상공인에 타겟팅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먼저 첫번째 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먼저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중에서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제안 업종에 해당된다면 (식당,카페,pc방,독서실) 1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단게인 집합'금지'업종의 경우에는 영업피해지원금 + 200만원을 하여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목적은 임대료 경감이지만 해당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일반인 또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가 50만원이 지원금이 아닌 업종 분류에 따라 15~50사이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에 발표하였듯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임대인에게는 세액 공제율을 50%에서 70%까지 상향시켜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4000만 인구중 580만명정도로 보이며, 12월29일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최대한 서둘러 1월1일부터 시작하여 그달에 지급을 끝낼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신청방법은 기존 2차에 방식과 유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이 지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3조정도의 3차 재난지원금을 공급할 예정이였지만 약 5조원가까이 집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